조각모음

1. 지급명령이란?

지급명령은 돈이나 물건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예요. 채무자가 이에 대해 이의 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.

2. 신청 자격

채권자: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(또는 회사)

채무자: 돈을 갚아야 할 사람(또는 회사)

3. 지급명령 신청 절차

① 관할 법원 확인

•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.
• 예: 채무자가 서울 거주 → 서울중앙지방법원

② 필요한 서류 준비

• 지급명령신청서 (법원 홈페이지 또는 법원 민원실에서 제공)
• 청구원인 설명서 (왜 돈을 받아야 하는지 설명)
• 증거자료 (계약서, 송금내역, 문자/카톡 내용 등)

③ 법원에 신청

•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 등기소(https://www.iros.go.kr) 통해 신청 가능
• 신청서 제출 시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필요

④ 법원의 지급명령 발부

• 서류 심사 후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부하고 채무자에게 송달

⑤ 채무자의 반응

• 2주 내에 이의 제기 없으면 → 확정됨
• 이의 제기 시 → 보통 소송절차로 전환됨

4. 비용

• 인지대: 청구금액에 따라 다름 (예: 100만 원 청구 시 약 2천~3천 원)
• 송달료: 당사자 수에 따라 결정 (보통 1만 원 내외)

[지급명령신청서 예시]

[사건번호] 2025가소지급명령00001  
[법원명] 서울중앙지방법원

【신청인(채권자)】  
성명: 홍길동  
주소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 
연락처: 010-1234-5678  

【상대방(채무자)】  
성명: 김철수  
주소: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456  
연락처: 010-8765-4321  

【청구금액】  
금 1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24.12.1부터 지급명령 확정일까지 연 5%의 지연이자

【청구취지】  
채무자는 신청인에게 위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.

【청구원인】  
신청인은 2024.12.1. 채무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금 1,000,000원을 송금하였으나, 채무자는 이를 갚지 않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해당 금액과 지연이자의 지급을 청구합니다.

【첨부서류】  
1. 지급명령신청서 1부  
2. 계좌이체 내역 (이체일자 및 금액 확인용)  
3. 문자 메시지 캡처본 (채무가 존재함을 입증)  
4. 송달료 및 인지대 납부영수증  

2025. 4. 9.  
신청인: 홍길동 (서명 또는 도장)

이 양식은 법원 양식에 맞춰 간단히 정리한 예시예요.
원본 양식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또는 가까운 지방법원 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고, 전자신청도 가능합니다.

이름 + 전화번호만 알 때 지급명령을 진행할 수 있는지?

항목 가능 여부 설명

전화번호만으로 법원이 채무자의 주소를 조회할 수 있나요?

→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.

• 전화번호는 행정기관이 관리하지 않는 정보이기 때문에, 주민등록지나 주소 조회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.
• 개인정보보호법상 이름+전화번호만으로는 주소 조회 요청이 불가합니다.

어떻게 해야 하나요?

1. 다른 경로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알아내기

• 채무자가 돈을 받을 때 썼던 계좌 입금증, 계약서, 문자, 카카오톡에 주소 정보 단서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.
• 채무자가 사업자일 경우, 사업자등록번호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장 주소 확인 가능

2. 못 찾을 경우: 내용증명 우선 발송

• 지급명령이 어려울 경우, 먼저 내용증명을 채무자에게 보냅니다.
• 이때 “지급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하겠다”는 내용 포함
• 혹시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반응하면 주소를 확인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어요.

대안

방법 설명

필요하시면:

• 내용증명 예시문
• 지급명령 신청용 주소보정 양식 도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.

혹시 상대방이 개인인지, 사업자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? 그러면 주소 확인 가능한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도와드릴게요.

1. 주소를 모를 때 취할 수 있는 방법

① 주민등록지 주소를 확인

• 채무자의 주민등록지 주소를 알 수 있다면 해당 주소를 기재하면 됩니다.
• 만약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법원을 통해 주소 보정명령 또는 조회 신청을 할 수 있어요.

② 주소 조회 신청 (법원을 통한)

• 주민등록번호 또는 정확한 인적사항이 있으면 법원을 통해 주소보정 신청 가능
• 보통은 "주소보정명령"이 내려지면, 채권자가 주소보정신청서를 내고 주소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단, 주소지 조회가 허용되는 사유인지(채권 추심 등)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③ 송달불능이 되면?

•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음
• 이 경우는 재판이 진행되지 않으며, 보통은 주소를 다시 확인해서 정정 후 재신청해야 해요

현실적인 팁

• 채무자의 카톡, 문자, 통장 입금 시 받은 정보, 명함 등을 통해 주소나 단서가 없나 확인
•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만 있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주소 확인 가능

필요하면 주소보정신청서 양식도 드릴 수 있어요. 상대방 정보가 어느 정도 있는지 알려주시면, 어떤 방법이 가능할지 더 구체적으로 도와드릴게요.

좋아요! "지급명령 진행 절차"를 단계별로 쫙 정리해 드릴게요.
지급명령은 일반 소송보다 훨씬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들어서 돈 받을 때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에요.

지급명령 진행 절차 요약

1단계. 지급명령 신청

•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 제출
  • 제출 방법: 직접 방문 / 등기우편 / 인터넷등기소(https://www.iros.go.kr)
• 필요 서류:
  • 지급명령신청서
  • 청구원인 설명서 (돈 받을 사유 설명)
  • 증거자료 (계약서, 입금 내역, 문자/카톡 캡처 등)
• 인지대 + 송달료 납부

2단계. 법원이 지급명령 발부

• 서류 심사 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서 송달
• 채무자는 지급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할 수 있음

3단계. 채무자의 반응

이의 없음

• 14일 내에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확정
• → 판결문처럼 강제집행(압류 등) 가능해짐

이의 제기

• 채무자가 이의하면 사건은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전환
• 이 경우는 소송으로 계속 진행됨

4단계.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 가능

• 지급명령이 확정되면, 법원에서 “확정증명서” 발급 가능
• 이걸 가지고 은행 계좌, 월급, 부동산 등에 압류 신청 가능

지급명령 절차 타임라인 예시

단계 소요 시간 내용

상황 1: 신청인이 법원에 보낸 신청서가 반송된 경우

즉,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보냈는데 법원에서 수령하지 못하고 반송된 경우

원인 예시

• 주소 오류
• 수신인(법원) 미기재 또는 수신부서 누락
• 등기비 부족 등

대처 방법

• 주소 및 수신부서 확인 후 다시 발송
  • 예: "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과 지급명령 담당자 앞"
• 등기 발송 전, 법원 민원센터에 문의해 정확한 수신 주소 확인
• 전자신청으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 (https://www.iros.go.kr)

상황 2: 법원이 발송한 지급명령서가 채무자에게 반송된 경우

즉, 지급명령 신청은 접수되었고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서를 보냈는데 송달이 실패한 경우

이럴 경우엔?

• 지급명령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
  지급명령은 반드시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.

주요 반송 사유

• 주소 불명
• 수취인 불명 또는 부재
• 이사 등으로 인해 수취 거부 혹은 무응답

대처 방법

1. **법원에서 보정명령(주소 보정 요청)**이 내려옴
2. 채권자는 주소보정신청서를 제출
   • 주민등록번호가 있다면 주소 조회 요청 가능
   • 사업자일 경우는 사업자등록번호로 확인 가능

핵심 요약

반송 주체 원인 해결 방법

필요하시면 주소보정신청서 양식, 사유서 예시 등도 드릴 수 있어요.

혹시 지금 어떤 상황에서 등기가 반송되셨는지 조금 더 알려주시면, 그 상황에 맞춰 정확히 도와드릴게요!